정세균 "선거법·공수처법 여야 합의가 최선…안타깝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여야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설되면 행정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7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은 사실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하면서 "특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덕목이었다"며 "원래 1년전에 선거법을 확정하라는 것이 훈시규정이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았다. 그래서 이런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에 관해서는 (내가) 20여년 전부터 주장한 사람"이라며 "그러나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자리에서는 혹시라도 저의 답변이 어느 일방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더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직접적인 책임자는 장관이 되겠지만 (총리는) 법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행정부 차원에서 총리가 된다면 (공수처 설치)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걱정은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관여하도록 돼 있다. 여야가 함께하도록 돼 있는데 제때 (임명)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사실은 출범이 어렵다"며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매우 높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염원도 있으니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 본연의 책무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