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는 보여지는 인사 결과 자체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일축
"검찰 불신 깊었던 것...법적 기준 토대로 공정수사가 이뤄질 것"
◆…청와대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에 대해 대대적인 교체 인사를 한 점에 대해 "인사는 보여지는 결과 자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청와대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측근을 다수 포함한 검찰 고위급에 대한 전보·승진 인사발령을 낸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 또한 보여지는 인사 결과 자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에서 이미 입장을 낸 게 있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답변한 것으로 안다"면서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말을 더 보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뤄진 인사라고 생각한다"면서 "통상 법무·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나 청와대 내부 인사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과정이 무엇인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석해드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사단 교체로 진행중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묻는 물음엔 이 관계자는 "수사 차질을 예측하고 있는 건 그만큼 검찰과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며 "(이번 인사로)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수석대변인이 윤 총장이 이번 인사에 대해 사실상 항명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과 법무부에서 어떤 말을 했건 청와대가 조율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단어를 사용한 점에 문제를 제기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의견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위 간부급 검사의 인사 기준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 관련 면담을 하자고 통지를 했고, 윤 총장은 인사위원회를 30분 앞두고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항명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검은 통상 검찰 인사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고, 그 안을 토대로 총장이 검토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법령에 맞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