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옷' 입고 무단횡단 중 사망…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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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보행자 A씨를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차로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B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고 당시 A씨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B씨가 무단 횡단하는 A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야 A씨의 모습이 확인돼 B씨가 미처 제동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