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분쟁으로 공익법인 출연지연, 과세가액 불산입
A씨(청구인)는 아버지인 B씨(피상속인)가 2013.7.26. 사망하자 2014.2.11. 피상속인이 생전에 C공익법인에 기부하기로 유언(공증)한 쟁점부동산(대 573㎡ 및 건물)과 쟁점외부동산(대 698.7㎡ 및 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D세무서장(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4.11.26.자로 C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6년 2월 경정청구 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하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재산 대신 자립의지를 물려주고 사회복지재단에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C공익법인에 출연한 사실이 유언공증 및 관련 기사 등에 의해 확인된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 C공익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유증을 강력하게 반대하자, 상속인들은 쟁점외부동산을 공익법인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C공익법인과의 협의절차에 시간이 걸려 C공익법인은 2014년 7월에야 쟁점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정관개정(이사회를 개최)을 하고 감독당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감독당국의 서류보완 요청(2회)이 있은 후 2014.11.19.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2014.11.26. 소유권이전(원인 : 2013.7.26. 유증)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인 2014.11.1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증세법에서 정한 출연기한 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C공익법인 이사회 개최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속인들의 다툼에 있으므로 이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피상속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한 유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에서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 중 일부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유증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출연받기 위해 C공익법인은 정관변경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출연과정에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지연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의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조심2016서3321(2017.08.28.)]
이 심판결정은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정관 변경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여 출연이 지연된 것을 부득이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