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24일(현지시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논의
정경두 "전작권 전환 여부 보장하기 위해 연합훈련 지속할 것" 밝혀
美전문가들 "전쟁날 경우 지역전쟁 될 것, 한반도만의 문제 아냐"
◆…정경두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을 맞이해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정 장관 (사진=국방부 제공)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는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적했다.
2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연합연습 및 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여건을 보장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열린 51차 한·미 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공동으로 승인했고, 올해는 이 결과를 토대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시한보다는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충촉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선임연구원과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이루려는 바램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선거 일정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하는가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의 주장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빠르게 지역 전쟁이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까지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고, 이후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관된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권은 1994년 한국군에 이전됐지만, 전시작전권은 현재까지 연합사가 행사하고 있다.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전작권 환수 합의가 이뤄졌고, 이듬해 3월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환 시점이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됐다.
하지만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약 3년 뒤인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점이 연기됐다.
이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높아지자 2014년 4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같은해 10월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46차 안보협의회에서, 재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