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 '요약본' 배포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필요
'업무공백'에 따른, '노동자 관리대책' 세워야...
휴업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지급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경계'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의 사업장은 회사 문손잡이, 세면대, 개수대, 난간 등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곳을 '청결·소독'해야 된다.
소독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소독제의 용법,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종사 직원들에게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위생용품도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는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결근 할 수 있다. 공백을 대비해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같은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6판)>을 24일 발표했다.
|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1.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 중국의 경우 여행경보제도에 의해 후베이성은 3단계(철수권고: 긴급용무 아닌 한 철수·여행취소), 후베이성 제외 중국지역은 2단계(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여행 신중검토)의 여행경보 발령('20.1.28 기준)
**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여행 삼가('20.2.10 기준)
○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가급적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2. 사업장 별 예방 지침
가.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서비스업종***, 외국인 고용 중·소 제조업종
○ 자체 발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등
*** 청소, 세탁, 돌봄서비스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자체점검표(원본 참고3) 이용,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공통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 준수
○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위생용품비치
|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 사업장에서 의사환자 발견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이때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보건소 담당자 도착 전,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의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주는 확진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극 협조한다.
- 확진환자의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할 수 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작업장, 휴게실, 식당, 고객·방문자 등이 방문한 장소 등 사업장 내 모든 장소를 말함.
|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체점검표(원본 참고3)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 기타 사항(대응지침 원본 참고 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
○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일체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휴가 및 휴업 관리
-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유연근무제 활용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각 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대구 · 경북 지역 및 확진 발생국 방문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휴식 부여·마스크 지급 등 각별한 보건 조치를 이행해 줄 것. 또한 관할 내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령지청(041-930-6149)으로 연락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