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변화시 정책 신뢰에 타격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개월간의 논의끝에 마련한 8.31부동산종합대책이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는 당정의 부동산대책을 야당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여야간 격돌로 8.31부동산대책의 입법시기가 늦어지거나 그 내용이 바뀌면 부동산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8.31부동산대책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수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현행대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간 주택거래 뿐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0.5%포인트씩 내린 뒤 장기적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하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올라간다"며 "정부안대로 종부세대상을 주택 6억원, 나대지 3억원으로 각각 낮추면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은 납세자들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미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정부.여당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면서 "전세시장 붕괴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뿐아니라 이론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정책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미 발표한 8.31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종부세 기준과 부부 합산과세, 거래세 인하폭 등은 8.31대책의 핵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김종률 의원이 노인에게는 종부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책위원회는 대야당 전선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에 추진하지 않고 기존 당정안 추진에 힘을 집중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은 한나라당의 감세와 예산지출삭감 주장과 맞물리면서 쉽게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설명하고 "부동산정책을 놓고 한나라당과 타협해 중간 수준의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8.31대책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정 합의안은 3개월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인 만큼 후퇴하기 힘들다"면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보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당정안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이미 당정은 8.31부동산대책을 반복적으로 발표한 만큼 시장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책이 또다시 바뀌면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며 더욱 문제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