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초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李東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초과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1∼2년의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문석호) 주최로 열리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토론자료에서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초과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유예기간중 처분대상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또 "금산법 논란을 두고 직접 관련이 없는 재벌 해체론, 민족자본론, 자유시장경제, 삼성 때리기를 운운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은폐하려는 경제적 색깔논쟁"이라며 "이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삼성 때리기 논란과 관련, "특정 거대재벌이 타깃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국민정서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안은 삼성이 불법, 탈법, 위법, 변칙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산법 논쟁은 재정경제부의 편향적 태도와 일부 학자들의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으로 인해 낭비성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특정 거대재벌에게만 위법을 사후용인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신풍조를 기업활동의 영역까지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