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재정경제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정부 일반회계의 94.7%를 차지하는 재정경제부 소관 138조원중 국세는 122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4.6% 늘지만 세외수입은 11조4천억원으로 무려 86.7%나 증가한다.
이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발행 자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9조원을 메우는 것과 함께 정부 보유주식 매각대금과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목표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예산안에 반영된 출자수입의 경우 7천758억원으로 올해 3천980억원의 2배에 달하며 이는 결국 법개정을 통해 배당 근거를 마련한 산업은행 등 배당 수익처를 확대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로 산업은행의 배당금이 3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라며 "무리하게까지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보유 주식중 기업은행(9천23억원)과 한국전력(6천520억원) 등의 지분율 51% 초과분을 팔 계획으로, 유가증권 매각대금 수입을 올해의 70배인 1조5천769억원으로 잡아놓았다.
매각 대금은 예산안 작성때의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예상한 것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있다.
내년 정부의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도 굵직굵직한 보유 자산 매각이나 배당수입 확대 사례가 적지않다.
자산 매각중 단연코 큰 물건은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 조달을 위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0% 매각으로, 기금 운용계획에는 이를 통한 자금 조달액이 8천463억원으로 잡혔다.
예보는 지난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15%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나 당시 5%가량만 팔아 나머지 지분을 내년중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예보채상환기금에는 신한금융지주 상환우선주 상환 1천728억원과 농협 우선주 환매 481억원 등 출자주식 매각을 통한 수입이 1조672억원이나 잡혔다.
또 산업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증가율은 7.5%에 그쳤지만 출자수입은 올해보다 26.9% 증가한 19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한국석유공사의 배당률을 상향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총 수입은 13.4%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지만 이중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올해의 2.5배 수준인 125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