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손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5일 주총 이후 연임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후 행정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따질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을 오는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된다. 가처분 신청은 대략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빠르면 늦어도 다음주 초 손 회장 연임 가능성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 측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니고 금감원이 이를 근거로 징계할 경우 과거 감사원이 지적한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지적을 다시 어기는 것이란 논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