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코로나 채권 발행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 지원 제안"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불가피"
이인영 "황교안의 40조 투입 제안에 민주당도 관심 있다"
"정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통큰 정책 펼쳐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코로나 채권 발행'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인 입방을 표명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여야 협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범정부대책회의 모습 (청와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한 여·여 협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대대적 경기부양 촉구에 대해 "민주당도 이런 제안에 관심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제1야당(통합당)이 2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황교안 대표도 40조 투입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이쯤 되면 확장재정·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정부는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통 큰 정책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향해 질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큰 결단이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계가 유례없는 천문학적 경제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은 연일 격량에 표류하고 있다"며 "경기 충격파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22일 휴일임에도 불구, 국회에서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대위원장과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식의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서 안 된다"면서 "코로나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고 규정한 뒤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3대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GDP 2% 수준에 달하는 긴급자원을 투입했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재·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 검토하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물음엔 "통합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다"라며 "그 용어를 여권에서 먼저 썼지만 재난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태에 빠지면서 우리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취약 경제주체들에 대한 근본적 치유를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협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코로나19 사태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SNS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도 거대한 이인삼각 경기다.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자 잘 살아도 소용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학교 운동회에 비유한 뒤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이길 기회를 주는 경기가 이인삼각 경기였다"며 "혼자 앞서려 하면 오히려 낭패, 서로 호흡과 보조를 맞춰야 무사히 결승선에 닿을 수 있었다"고 범국가적 대응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