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말 그대로 '대변혁'을 거쳤다. 소득과 재산, 연령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급액도 크게 늘어난 것.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산요건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소득 기준도 각 가구별로 늘었다.
그 결과 1조8298억원이었던 2017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5조2592억원으로 늘었고, 국세청은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만큼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상향되고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된 점은 주목할만 하다.
| 최소 지급액 3만원→10만원…부모뿐 아니라 장인·장모도 부양 인정 |
근로·자녀장려금의 '배우자' 범위가 명확해졌다.
종전엔 배우자에 대한 범위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였는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좀 더 명확해졌다.
3만원이었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올해부터 10만원으로 늘었다. '1년에 3만원 받아서 누구 코에 붙이겠냐'는 지적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
다만 점증 구간에 한정돼 최소지급액이 인상되는데,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이하여야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에는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도 포함된다.
아울러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도 포함되는데, 부모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 각각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부모 뿐아니라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도 홑벌이 가구에 포함됐다. 직계존속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되며, 직계존속 각각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즉,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장인, 장모를 포함해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장애인 자녀의 부양자녀 인정요건은 깐깐해졌다. 기존엔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18세 이상 성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됐는데, 이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에만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성인인 18세 이상의 장애인과 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단, 장애인 자녀가 질병치료 등으로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양자녀가 인정된다.
| 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재산도 재산요건에 해당 |
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1세대 구성원 요건은 합리화됐다.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이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한다.
하지만 올해 개정에선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요건이 완화됐는데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하고 동거입장자도 포함됐다. 아울러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규정을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속 소유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하도록 개정,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규정 등은 삭제됐다.
복수의 거주자 중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의 판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일단 거주자의 상호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자의 부양자녀로 판단한다. 총급여액이 같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자 등의 순으로 판단한다.
장려금의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요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도 이뤄졌다.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현금, 예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되는데, 종전엔 개인별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금융재산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아무리 적은 금융재산도 재산요건에 해당하게 됐다.
|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
종전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됐는데, 개정으로 인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됐다.
또 기존엔 일용근로자와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하인 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도 의제 대상에 추가됐다.
부부가 중복해 신청할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부간 합의에 의해 신청한 사람이 주된 소득자인 것으로 개정됐는데, 종전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규정했다.
이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부부가 각자 장려금을 신청하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주된 소득자가 된다. 총급여액이 같으면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주된 소득자가 된다. 부부가 아닌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대한 판정 순서도 이번 개정으로 합리화됐다.
이 밖에 복수의 거주자 중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의 판정 기준에 대한 순서도 합리화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거주자 간 합의로 결정되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를 그 거주가의 부양자녀로 본다. 동일 거소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총급여액이 많은 자로 하고 총급여액이 같다면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의 부양자녀로 본다.
아울러 중복통지에 따른 수급자의 혼란 방지와 송달비용 절감을 위해 앞으론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가 생략되고, 환급사실만 통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