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재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검찰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한씨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씨의 비망록 내용을 거론한 뒤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송기헌 의원은 "검사 수사절차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은 맞지 않느냐"며 "현행법상 조사가 어려우면 과거사 조사 절차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를 고리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 21대 국회에서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바로 이 오랜 검찰개혁 과제인 검찰의 정치 개입과 연결된다"며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정말 일부 법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일탈행위가 있었던 건지,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던 건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회 조사, 법무부 감찰,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등 거쳐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