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어 與 의견 관철…총선 후 주도권 강화 분석
그린뉴딜서 김현미·박영선 등 민주당 출신 장관 존재감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25 cityboy@yna.co.kr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격론은 벌어지지 않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이 회의에서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전국민 지급)과 기획재정부(50% 지급) 주장이 충돌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돈을 풀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무게추가 확 쏠린 셈이다.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민주당과 기재부의 신경전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작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은 40%"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가 40% 사수에 너무 집착한다'는 비판이 계속 흘러나왔다.
올해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문제가 됐다.
기재부가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홍 부총리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의 대립이 홍 부총리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결되자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는 글도 남겼다.
지난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로 갈등을 빚던 당정은 그러나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확장재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기점으로 여당의 정책 주도권이 한층 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차 추경을 비롯한 이후 의사결정에서도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각에서도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민주당 출신' 장관들의 발언력이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그린 뉴딜' 추진방안 비공개 토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 장관은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디지털 그린 스마트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예로 들어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합동보고를 지시하자 이번에는 김 장관이 "교통과 건축 분야도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토부 포함 4개 부처 합동 보고를 지시했고, 이후 보고서를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