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잣대를 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했다면 과세기준금액을 12억원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상 매년 5%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90%)을 80% 수준으로 고정하는 식이다. 개정안엔 장기보유자,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