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를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1'을 발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 및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28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1'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한 이래로, 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그 해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1' 집필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재홍 변호사(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낼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세무 전문서적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1'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판례 ▲'해외 SPC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공모펀드를 통한 투자소득에 대해 그 공모펀드를 수익적 소유자 및 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례 등 경제계에서 주목받았던 쟁점에 관한 사건들의 평석이 수록됐다.
또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기준'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해외 SPC 사례를 중심으로)' ▲'한-EU FTA협정 비당사국인 노르웨이 법인이 영국의 인증수출자로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적법 여부' 등 심도 있는 고찰이 담긴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됐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조세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법 규범의 개정이 빈번해 기민한 대처와 끊임없는 연구 및 노력이 요구된다"며 "조세쟁송그룹이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조세실무연구 시리즈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도 기준이 되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