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안돼" 파기환송
이재명, 대법원 판결후 입장문 "사명 다하라는 명령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애재명 경기도지시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무죄 취지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습니다"라며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위로와 함께 격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습니다"고 향후 국정운영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대법원 최종 공판 모습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최종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7:5로 이 지사의 주장에 손을 들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선거 최종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공판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7명 반대, 5명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대권을 향한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이나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후 낸 입장문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반색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향후 강하게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또한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며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거듭 감사함과 함께 도정 운영의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