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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리얼미터, 부동산정책 여론조사] ②

'불로소득 환수'…주택 양도세 인상 찬·반 팽팽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08.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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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정책 찬반 리얼미터 여론조사
48.8% 대 45.6%로 오차범위 내 근접
40·50대는 "강화해라"…30대는 "안 된다"
정치성향별로는 평가 극명하게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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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重課)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는 없어질 수 밖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여당에선 강화된 양도세는 내년 6월에 시행되는 만큼 다주택자의 퇴로가 확보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정의'라는 정부·여권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한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 여론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조세정책이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리얼미터가 수도권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방침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8%, '반대한다'는 45.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찬성'은 28.1%, '찬성하는 편' 20.7%, '매우 반대' 25.8%, '반대하는 편' 19.8%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 의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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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5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인천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각각 45.4%, 40.3%를 보였다. 이 두 곳은 전체 평균(48.8%)보다 낮았다.

특히 아파트 등 수요가 많은 서울에선 찬반 의견이 45.4%, 48.2%였다. 오차범위(±3.1%포인트) 안에 있으므로 비등하다고 볼 수 있다. 양도세가 강화된 만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정책 효과에 물음표가 던져지는 대목이다. 서울시 4개 권역(강남 동권, 강남 서권, 강북 동권, 강북 서권)에서 찬성 비율은 강북동권 지역(47.8%)이 가장 높았고, 강남 서권(41.3%)은 가장 낮았다. 

반대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52.0%)이었다. 인천 서부권은 조사대상 지역 중에서 찬반 응답(38.3%·54.5%)의 격차가 16.2%포인트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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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찬성 응답이 40대(60.7%), 50대(54.3%)에서 높았다. 20대에선 42.5%로 찬성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주택시장의 주력군인 30대에선 반대 응답이 53.3%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선 찬반 응답이 각각 43.7%, 48.7%로 비슷했다.

남성 응답자들은 찬반 응답(46.4%, 49.3%)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지만, 여성 응답자들은 찬성한다는 쪽이 51.2%로 더 많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에서 찬성 응답(57.2%)이 가장 많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업종은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63.7%)이었다. 가정주부(48.9%)·자영업(48.1)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노동직(53.9%)·학생(48.7%)들은 반대 의견을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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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성향별로는 정치색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진보층에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1.7%인데 반해, 보수층에선 60.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양도세 강화에 대한 찬반 응답(49.5%, 46.2%)이 비등하게 집계됐다.

전·월세 세입자들은 각각 51.8%, 54.6%로 찬성 응답을 보였고,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찬반 응답(48.7%, 46.5%)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무선 병행 무작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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