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11개 단지 2024년 착공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제도화
◆…서울시가 주택 11만가구 추가공급 방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분야별 TF를 구성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료사진=DB
서울시가 오는 2028년까지 주택 11만가구 추가 공급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에 나선다. 연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택지 발굴 사업도 2024년 착공이 이뤄지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시 계획물량인 공공재개발 2만가구, 유휴부지 발굴·복합화 3만가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가구, 개발예정부지 고밀화·규제완화 1만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가 구성되며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시는 이와 함께 4대 분야 주요 추진계획도 수립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따른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은 뒤 11월부터 후보지 선정에 돌입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시 필요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 평균 18개월의 사전절차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가 열리며 14일에는 신규정비 예정구역 대상 합동설명회도 계획됐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시에서 제안한 11개 단지 1만 2000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착공될 전망이다.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은 시-자치구-국토부 간 협조로 국·시비 지원이 이뤄지며 상암DMC 복합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 중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시설이 병행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추진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TF를 구성해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형태 안내 등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한다. 시범단지 시뮬레이션으로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참여를 검토 중인 조합 등에게 제시하고 선도사업 1~2개소도 조속히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바로 가동된다. TF는 제도개선과 운용기준 마련에 나서며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이 참여해 생애 첫 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도록 지분적립주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시가 충분한 논·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약속한 서울지역 11만가구 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고 연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새 제도가 시장에 자리잡고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