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 다수…이달 중 결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세종지역에 대해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선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선 내사 착수·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