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도입
체납 관련 납세자 고충민원 심의
◆…자료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2일 세관 내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과정 전반에걸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납보위에서는 납세자가 제기한 체납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해당 민원은 제도가 실시된 이후 관세청 최초의 심의 사례라는 게 세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1회를 시작으로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외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세사는 이메일(ydh1983@korea.kr)또는 연락처(02-510-1064)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