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차 추경比 3조1000억원 더 걷힐 듯
코로나 영향…3대 稅目 중 법인세만 줄어
종부세 54% 늘고…거래 하락에 양도세수↓
내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수(국세) 규모가 올해에 비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대 세목(稅目) 가운데서는 소득·부가가치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국세는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3차 추경예산(279조7000억원)에 비해 3조1000억원(1.1%↑) 늘어난 규모다. 다만, 본예산(292조원)과 비교하면 9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여서 세수 부진을 벗어났다고 보긴 힘든 모양새다.
일반회계 수입은 274조1000억원(올해 추경대비 2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8조7000억원(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에 비해 1조4000억원이 증가한 89조8000억원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수는 66조7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조1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부진 등으로 세입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경정이 이루어져 58조4000억원 수준(본예산 64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 법인세수는 이보다 8.8%(5조2000억원) 급감한 53조3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수는 5조1138억원으로 올해 전망치(3조3210억원)보다 5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7조404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양도소득세는 내년엔 16조8000억원으로 3.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