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당명, '중도 실용 시대'라는 탈(脫)이념적 경향 반영됐다"
"원구성 재협상, 법사위 변경 없이 쉽지 않아...7개 상임위 무의미"
"의장, 중립인 척 여당 편드는 일 비일비재...역사에 좋지 않게 기록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조항을 새 정강정책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주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조항을 새 정강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에 대해 "하위법인 법률로 4연임을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제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강은 당론보다 훨씬 강한 당의 헌법적인 성격인데 의원 2/3의 찬성을 얻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되면 반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의원 4 연임 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의원들도 3선 이상을 금지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연임 금지의 목적은 청년 진입을 용이하게 하자는 건데 3선 이상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빈자리에 청년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청년도 3선까지만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금 더 논의하고 검토돼야 한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모아야 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어제 보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당명 '국민의 힘'과 관련해선 "당명을 짓는 방식 중에는 가치를 담는 방식이 있고, 가치중립적인 방식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유와 민주, 통합, 공화의 가치를 담는 당명을 채택하는 경향이었는데 요즘은 가치중립적인 당명이 많다"면서 "이제 정치가 이념이 아닌 '중도 실용'의 시대라는 탈(脫)이념적 경향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이념, 중도, 실용의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다"며 "그다음에 정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헌법 가치다. 우리 헌법의 중심 개념이 국민이고, 반복적으로 국민이 주인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당명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임위 재분배 가능성에 대해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애초에 법사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법사위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받기 쉽지 않다"고 강조해 법사위에 대한 변경 없이 7개 상임위를 다시 배분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 제안한 여야회동에 불참을 통보한 것 관련해선 "예전에는 주로 여당이 의제를 갖고 야당을 찾아와 협의하고 타협해 운영했는데 지난번부터 국회의장이 자꾸 자기 역할을 드러내려고 한다"며 "매주 의장 주재 회동을 하자고해서 우리가 응했는데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다. 중립인 것처럼 하면서 여당을 편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박 의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오전 11시 비대면 회의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우리한테 던지고 오후 2시에 보자고 했다"며 "의장의 역할을 넘는 거다. 의장이 헌법 출석 개념을 그냥 무시하면서 하위법에 화상 표결이 가능케 한 것은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대단히 분개했다. 그래서 불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당에서도 각 당의 의원 총회를 화상으로 하는 정도만 하지, 그런 문제 지적 때문에 본회의나 상임위를 화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국회의장이 너무 오버(역할을 넘어선 행동을 칭함)하고, 헌법 개념이나 중립 개념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은 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도 그렇지만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고, 일방적 선출했다"며 "역사에서 국회의장들이 한 행위들이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좋지 않게 기록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