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 공통공약 입법하자"
여야 정례회동 재가동, 최소한 정치적 합의 강조
포스크 코로나 시대 국가 대전환 방향 제시...당내 성추행 사과도
공수처 설치 위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난 기간동안에는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주당 대표는 7일 "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제 달라지자"며 “국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갈 수 있다"면서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이 되는 윈-윈-윈(win-win-win)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정례회동 재가동과 여야 공통공약에 대한 공동입법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합의에 대해선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라며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한다.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앞서 자신이 언급한 '원칙 있는 협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믿는다"고 말해 정당한 논쟁에는 수용의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가 대전환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건강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주력 ▲성 평등 정착 ▲균형발전 추진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건강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다"며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 심화현상을 우려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선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정착도 약속했다. 아울러 '전일보육 책임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과 관련해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을 향한 준비"라고 강조한 뒤, '디지털 집현전' 구축, 데이터거래소 설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그는 성 평등 문화 정착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다"며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최근 연이어 터진 당내 성추문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면서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행정수도 이전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지체된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에 완수하기를 요청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 진전과 대한민국 성숙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개혁입법을 정치적 득실로 보려는 태도부터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야당에 조속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명을 촉구했다.
그는 4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선 "코로나 재확산으로 3/4분기 경기 반등의 기대를 꺾고 있다"며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앞서 당정청 협의가 선별지급 결정을 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들께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길도 여야가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또한 "대전환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윈-윈-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다. 그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미래를 만들겠다.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여야 협치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