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커지자 관세장벽 높여…車부품 타깃 우려
인도 정부가 이달부터 수입 물품의 원산지 조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등 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과정이 복잡해지는 데다 자동차 부품 관세까지 오르면 우리 수출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인도 수출·수입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10일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위한 수입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관세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했다.
변경된 원산지 관리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한국을 포함해 FTA 체결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제출했던 원산지 증명서 외에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완전생산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세번(관세율표상 상품번호) 변경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 세관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관련 자료를 영업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 서류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은 해당 수입자의 향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등 추가 검증을 하거나 특혜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 복잡해지고 세관의 권한이 강력해지면서 인도의 수입자뿐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에도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인도의 대외 무역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중국산 우회수입 증가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인도는 만성 무역 적자국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천897억달러, 1천597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의약품 원료의 70%, 에어컨 주요 부품의 10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아 대(對)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
코트라는 "중국과의 국경분쟁 여파와 인도 정부의 '자주 인도'(Self-Reliant India) 기조 강화로 중국산 및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여러 비관세·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 수출자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인도 수입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 정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도 수출 기업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도 자동차협회(SIAM)와 부품협회(ACMA)의 공동 연례행사에서 피유시 고얄 상무장관은 자동차 국산화율 및 수출 제고를 위해 완성차 및 부분조립(CKD·SKD)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고얄 장관은 또 현대차와 스즈키, 토요타 등 완성차기업이 본국에 송금하는 로열티가 과도해 필요 이상으로 자동차 가격이 높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산 CKD·SKD 부품의 대인도 수출은 작년 기준 11억4천만달러 규모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7월까지 작년보다 17.8% 적은 5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