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널A·TV조선 기자와 상급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조국 측 "악의성을 가지고 균형성 상실한 채 보도"
손해배상금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시장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채널A와 TV조선 기자들과 상급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향후 손해배상급을 받을 경우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방침이다.
채널A와 TV조선은 지난해 11월29일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 지방선거을 앞두고 여당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함께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해당 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이어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들이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기사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와 TV조선의 기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악의성을 바탕으로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이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 기사들에는 조 전 장관이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의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소송 대상 중 한 명인 채널A 기자를 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