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지원 방침 밝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백만원 현금 지급...3조 2천억
고용 위기에 추가 1조 4천억 원 투입..."119만 개 일자리 지키겠다"
가족돌봄휴가 연장·지원대상 확대 및 통신비 지원 등 비대면 활동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집행과 관련,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집행과 관련,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번 정부 4차 추경안 편성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으로 정부는 전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에 최대 2백만원 현금 지급...3조 2천억 원
문 대통령은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지만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가족돌봄휴가 연장·지원대상 확대 및 통신비 지원...비대면 활동 부담 지원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들어줄 방안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지원 대상 확대와 통신비 일괄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도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면서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정에 대해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일곱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 대책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면서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날 새벽 정부가 14억 5천만 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점을 거론한 뒤 “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 최저금리”라면서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