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맞춤형 지원'과 별개로 고용·투자 등 경기활성화 방안 준비
◆…경기대책(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최대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대의 경기대책까지 추가로 내놓는 것이다.
긴급민생안정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4차 추경까지 포함해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협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한편,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4차 추경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경기대책에는 남아있는 예비비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1조원대가 거론된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경기대책에 고용 지원과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특히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포함해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관련 지원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기존 대책 중 연장이 가능한 것과 추가 자금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투자 부문은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서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대규모 민간투자 발굴과 지원도 이어간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꺾인 소비 진작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방역을 위해 대면 소비보다는 비대면 소비 관련 방안을 찾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집중호우·태풍 피해 품목 비축물량 방출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예산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 방침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