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급감
"자영업자 악전고투…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줘야"
◆…"좀 사나 싶었더니 또"…깊어지는 자영업자 한숨(CG) [연합뉴스TV 제공]
올해 자영업자 감소 폭이 지난해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급격히 줄었다. 월급·임대료 부담 등으로 직원을 내보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천명 줄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2만6천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 폭이 4.9배로 커진 것이다.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다.
올해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5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1년 전보다 13만9천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의 격차가 컸다.
올해 7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3천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불과 4만8천명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에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통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거나 일반 임금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본금이 많지 않은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 증가하는 편이다.
지난해 7월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만큼은 아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다 보니 전체 자영업자 수는 2만6천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올해 7월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5천명이나 줄었는데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8천명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평소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변경되거나 임금 근로자의 창업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임대료 부담 등은 줄지 않아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6일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고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는 2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해 향후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전고투하며 버티는 것은 폐업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면 경영안정 측면과 소비 진작 측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할 것"이라며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허들을 만들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돈이 제대로 가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또 "미국은 3월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포함했다"며 "우리도 지금은 재난재해에 상응하는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영업자 추이 (단위: 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