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기업-카드사 보호 목적이거나 정치개입"
원희룡 "어떤 경우에도 '답정너'는 안 돼...반영할 건 반영해야"
◆…이재명 지사는 18일 조세정책연구원(조세연)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또다시 비난의 날을 세웠다. (사진=이 지사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조세정책연구원(조세연)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또다시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를 향해 "지역화폐에 관한 조세연의 리포트는 조사와 문책이 아닌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권장돼야 합니다"라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에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습니다"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에도 지역화폐 제도를 비판한 조세연에 대해 "연구 결과 발표가 시기·내용·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관련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SNS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 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다른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협의해 과제를 선정,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경호·이환웅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역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결국 인접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지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행비용의 손실만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SNS에 "이재명 지사님,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사진=원 지사 SNS 캡처)
한편 야권의 대선주자 후보 중 한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이다. 반박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 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혈세를 들여서 국책연구기관을 만들고 독립적 연구를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의 리포트가 조사와 문책의 대상이 아닌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또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 편익 향상이다. 정책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저도 지역화폐에 관한 조세연의 리포트를 잘 읽어봤다. 충실한 분석에 감사하며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지역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기 기대한다"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가 보강돼야 한다. 디지털라이즈된 형태의 지역화폐들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원 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자체가 지역화폐를 단순 상품권으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을 기대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