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에 1억4700만원 추징
6개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만 유죄
조국 "육친이고 혈친, 형으로서 수발할 것"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선고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바로 재수감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냈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준 대가로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중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학교에 총 115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6개 중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 5가지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조씨는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인인사 등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이 대다수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죄로 인정한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해 위계로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와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교직원 채용 업무를 위임 받았다거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웅동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자신의 동생인 조모씨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으로서 수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은 조씨의 1심 선고 직후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러나 동생이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면서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