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수' 배럿 판사 대법관에 지명
12일 청문회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승인 완료 계획
10월 29일 상원 인준 투표 전망
11월 10일 대법원 오바마케어 위헌소송
민주당 "배럿 임명되면 오바마케어 사라진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제7연방 고법 판사가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지명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3일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새 대법관 인준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화당은 10월 말 전에 대법관 인준 표결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당장 현지시간으로 내일인 29일 오후 5시 30분에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는 국회에서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2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다음 달 12일 시작한다. 12일 청문회 이후 13일과 14일에는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하고 15일에는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의 검토 과정을 거쳐 10월 22일에는 배럿 대법관 지명자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의 투표를 거쳐 대법관의 인준 여부가 결정된다. CNN은 10월 29일 상원 인준 투표가 치러져 다음 달 내 대법관 인준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며 대선 전에 대법관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이력이 대중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배럿 지명자에 대한 공격도 어려운 상황이다.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48세로 최연소 여성 후보자이며 변호사인 남편과 사이에 7명의 자녀를 뒀다. 이 중 2명은 아이티에서 입양한 흑인이며, 5살인 막내 아들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결국 중산층과 유색인종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오바마케어' 문제를 들고 나왔다. 11월 10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오바마케어의 위헌소송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임명되면 오바마케어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관 지명에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를 없애려고 한다"면서 "오바마케어가 사라지면 1억명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으로 인준 투표가 진행되면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