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통일·국토·여가부 등 현안 이슈 산재
秋장관 아들 특혜 의혹· 北의 우리 공무원 피살 핵심 쟁점
강경화 외교장관 남편·기재부 '재정준칙'도 도마에 오를 듯
◆…국회가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일제히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가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일제히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국감 첫날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외통위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외교부를 대상으로, 국방위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과 지난달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 피살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최근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소속) 건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모 교수의 미국 출국도 주요 현안이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야당에서 채택하려고 추천한 증인들을 여당이 거의 대부분 거부하면서다.
기재위 국감도 주목을 끌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높아진 국가 재정부채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적자 재정을 고착화시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중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이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하나의 지표만 충족하더라도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경제위기 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한도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이고, 반면 여당은 박덕흠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10:00) =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양형위원회
◆정무위원회(국회 10:00)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정부세종청사 10:00) = 기획재정부
◆교육위원회(국회 10:00)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회 10: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외교통일위원회(국회 10:00) = 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10:00) = 국방부
◆행정안전위원회(국회 10:00)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회 10:00)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한국정책방송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10:00)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10:00)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위원회(국회 10:00)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노동위원회(국회 10:00) = 환경부
◆국토교통위원회(정부세종청사)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