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뉴딜 경쟁...여야 잠룡들, 다양한 아이디어 내놓아
원희룡 "전력거래 자유화...전력회사의 거래 독점 막아야"
이재명 "데이터 독점 막아...플랫폼 산업 불공정 해소"
김경수 "이제는 패러다임 바궈야...비수도권도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장들이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대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잠룡들의 정책 대결장이 됐다.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장들이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대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잠룡들의 정책 대결장이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에 투자되는 총 160조원 가운데 75조3000억원을 지역사업에 투입하겠다"며 "기존 디지털-그린 뉴딜에 기본정신으로서의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이들 '대권 잠룡'들은 지역발전 청사진으로 화답했다.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김경수 경남도지사(발표순서 기준) 등 여야 잠룡들의 미래 청사진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 거래를 자유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데이터 독점 방지 방안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역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등을 내놨다.
◆…원희룡 제주지사 발표 모습 (사진=청와대)
◆ 원희룡 "전력거래 독점 타파...새로운 프로슈머 앞당겨야 일자리 창출돼"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그린 뉴딜'을 적극 지지한다"며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지난 10년 간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이미 해왔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14.4%로 정부 목표치 70% 달성', '전기차 2만대 돌파', '충전서비스특구와 폐배터리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해상풍력 상업화 실현' 등을 성과로 꼽았다.
원 지사는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력 거래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는 전력회사가 전력 거래를 독점하고 있어서 제주에서 아무리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도 받아주질 못한다"며 "독점을 타파해서 모든 국민이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팔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프로슈머(Prosumer·생산적 소비자)를 앞당김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력 거래 자유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주도가 이미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하나로서 2030년 100% 전기차‧수소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2030년부터 제주도는 내연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자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가 언급한 프로슈머는 앨빈 토플러 등 미래 학자들이 예견한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단어로, 소비자가 소비는 물론 제품개발, 유통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난다는 의미다.
원 지사는 아울러 재작년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는 '더큰내일센터'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취‧창업 훈련에 집중하면서 경제적 걱정을 없도록 하는 취‧창업 훈련과 소득지원의 결합된 모델"이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서 미래 혁신 인재, 대한민국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주가 이미 국제적으로 그린 뉴딜의 프런티어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한 뒤, "그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제주와 대한민국의 경험을 전 세계에 선도모델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발표 모습 (사진=청와대)
◆ 이재명 "일부 기업들 데이터 독점 막아야" 플랫폼 산업 불공정 해소 강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언급하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일부 기업들만의 데이터 독점을 막겠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음 달에 곧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 그리고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영역에서도 역시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의 유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원회가 낸 보고서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심각한 문제다, 이제 분할을 고려해 봐야 할 때다'라고 내용을 인용해 "아마도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가 경제 현안의 전면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용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데이터 앱 문제는 지역화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서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환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겠지만 모범적인, 또는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에 정말 핵심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 발표 모습 (사진=청와대)
◆ 김경수 "균형발전 패러다임 바꾸고...비수도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해야"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제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시·도 간에 서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균형 뉴딜이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행정 통합을 넘어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기조발제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언급한 뒤 "수도권이 이렇게 집중되고 쏠리게 되면 한 해 8만 명이 순유입되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수도권이라도 잘살면 다행인데, 문제는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출산율이라고 단언한 뒤 "전국 합계 출산율에 대비해서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이라며 "서울로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모두 몰려들고 있는데, 정작 출산율이 서울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의 역설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역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그러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행정 통합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면서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이를 먼저 들여다봐야 함을 언급한 뒤 "수도권은 광역대중교통망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권, 경제권을 압축해내는 공간 압축, 공간 혁신이 이루어졌다"며 "2014년 이후에 수도권의 광역철도에 3조 이상이 투자된 반면에 비수도권은 2,000억 원이 투자되었고,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수도권의 정책소외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수도권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대중교통망이 만들어졌어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통합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면서 "동남권은 일자리와 즐길 거리가 통합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경남은 한 해에 20대, 30대가 1만2,000명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며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이런 정도의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임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