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열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되면 매수인도 큰 손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에 대해 신청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20~30% 포인트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물량 중 70%는 도시근로자와 월평균 소득의 100% 기준이 유지되며,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수준 완화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에 비해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주택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되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재 시점에서의 시세차익을 비롯한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