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한데 대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문제를 지적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배임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회장은 "키코 사태는 은행별, 판매상품별로 건건이 판단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고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사후 관리 의무 등을 다 이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키코 투자 관련해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많이 발견했고 당사자가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저희가 배상해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 신중한 판단 아래 분쟁조정위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산은은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은행이 승소 혹은 일부승소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어려워지자 조정에 나선 바 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잘못있다고 판단하면 인정하고 협의한다"라면서 "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의해 손실 분담 합의하고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EU 결정에 현재 심사 중인 나머지 국가도 따라갈 것"이라며 "조건 없는 승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레미디(개선)를 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언급했다.
3조원 규모의 두산중공업에 투입된 자금과 관련, 이 회장은 "산은으로서는 두산중공업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으로 투입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한 종합발전설비 업체"라면서 "부실의 이유는 석탄과 원전에 의존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설비 시장은 10조원 규모인데 두산중공업을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설비 시장에서 도태되고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