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0.05%p 인하, 향후 3년간 적용 후 연장 여부 검토
부동산 공시사격 현실화 목표 90%로 확정
아파트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목표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확정 발표
정부가 2023년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한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우선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인하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액으로 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94.8%인 1030만 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며,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 등을 검토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매년 3%포인트씩 반영률을 높이면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로 각기 다르기에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주택은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다르다.
현재 현실화율이 68.1%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년 후인 2023년까지 시세의 70%로 높아진 뒤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까지 상승한다. 9억~15억원 미만은 7년 후인 2027년까지 현실화율이 69.2%에서 90%로 오른다. 15억원 이상은 현재 75.3%인 현실화율이 5년 후인 2025년 90%가 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 원 주택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춘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