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 시간, 비영리부문에 투입해야"
영리부문 뿐 아니라 비영리 공공부문에도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영리 공공부문에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상의 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투명성을 높이자는 것.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공동주택, 공익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부문에서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법제화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사립학교 회계부정 논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정의기억연대 등 각종 기부금단체의 회계 논란, 국가보조금 부당 수취·사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
그는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등이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그 결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부문의 순위는 46위로 2019년 61위(2017년 63위, 2018년 62위)에서 15단계나 상승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