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소비자단체들이 각 이익단체들간의 싸움에 무시되는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더블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함께 자리를 했다.
소비자와함께 정길호 상임대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청구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 권고했음에도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며 소비자들은 복잡한 보험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증빙자료 구비 등으로 보험청구를 포기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언택드시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현재 보험에 가입한 3800만명의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의를 통해 청구간소화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