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위원 비토로 최종 후보 선출 못해...추천위 활동 종료
민주당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법 개정 통해 올해안 출범 강행"
국민의힘 "추천위 스스로 활동 종료...법치 파괴 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출에 실패한 뒤, 결국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강행'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출에 실패한 뒤, 결국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강행'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 2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에 나섰지만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측 후보추천위원 2명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표결에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정족수에 못 미쳐 실패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후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 실패가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추천위원회는 소수 비토권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이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추천위위원회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속개하지 않는다·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정기구인 추천위원회가 스스로 활동을 종료해 버린 것"이라며 "3권 분립에 따라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국민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