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의 중대한 비위 행위 확인, 스스로 반성해야"
국민의힘 "법무부, 무(無)법부임 최종 인증…문대통령 입장 밝혀야"
이낙연 "윤, 거취 결정해야", 주호영 "국민, 무법 상태 경악"
유승민 "문대통령 침묵해선 안돼" 금태섭 "설마한 일 발생, 경악"
◆…국정감사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반색한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명령했다"며 "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검찰도 스스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이것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무부가 무(無)법부, 비(非)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고 맹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사유를 들면서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사태에 대해 "초유의 상황"이라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피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국민의힘에 가세했다.
한편 여야 주요 인사들도 추 장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상호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무부의 검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인다"며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이라도 비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더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도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브리핑"이라고 환호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숨었다·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장관은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말없이 할 일인가"라고 거듭 힐난했다.
하태경 의원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대통령 너무 이상하다. 추미애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하려는 윤석열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대통령 침묵은 곧 추 장관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불법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본인이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석열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법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만 윤 총장이 두려운 것"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에서 "설마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면서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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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 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네요“라면서 ”거의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라며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향후 두 사람간의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일체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수용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실 공방이 더욱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