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공제 최대 50%, 고령자 공제 최대 30%
합산 최대 공제한도는 70%
내년부터 고령자 공제 10%p씩 늘고 합산 최대 공제한도 80%로 인상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70%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제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내놓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38억4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49세 A씨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라 아무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2058만4000원의 종부세가 고지됐지만,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해 70%를 공제 받은 85세 B씨에게는 704만8000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올해 공시가격 16억4700만원 아파트를 취득한 39세 C씨의 종부세는 270만9000원이지만,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75세 D씨의 종부세는 81만2000원이다. B씨 역시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 등으로 70%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5~10년을 보유한 경우 20%, 10~15년 40%, 15년 이상은 50%가 각각 적용된다.
고령자 공제는 60세~65세 10%, 65세~70세 20%, 70세 이상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두 공제의 최대치를 합하면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합산할 경우 최대 공제율이 70%이기 때문에, 공제가 아예 없는 경우와 최대 70%까지 세부담 차이가 난다.
내년엔 고령자 공제율이 인상된다. 60~65살은 현행 10%에서 20%로, 65~70살은 20%에서 30%로, 70살 이상은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공제한도도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상향된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최대 80%까지 종부세가 차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종부세 공제율은 늘어나지만 종부세율 자체는 인상된다.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올해 0.5~2.7%에서 내년 0.6~3%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올해 0.6~3.2%에서 내년 1.2~6%로 오른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는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2배에서 3배로 늘어나고, 법인의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