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거래세등에도 영향..매물 나올 듯
오는 4월 공표되는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저평가돼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최고 3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에 공시된 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현상으로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뿐아니라 상속.증여.양도.취득.등록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부담 증가에 따라 올해 1.4분기에는 낙후된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부동산감정평가법인 등에 따르면 전국 450만호 단독.다가구주택의 대표격인 표준주택 20만호에 대한 잠정 가격이 부동산감정평가법인들에 의해 이미 산정됐다.
당국은 작년 12월26일∼올해 1월14일에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가격이 시세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표준가격이 정해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토대로 모든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가격을 산정, 오는 4월28일 공식 발표한다.
한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10∼15%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300%에 이르는 주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은 표준주택수가 작년 13만5천가구에서 올해에는 20만가구로 늘어나는 등 정확한 가격산정의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면서 "작년에는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개별주택의 가격을 정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작년에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가의 80%정도 수준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준비기간이 짧았고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아 실제 발표결과 50%이하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가격이 조사되면서 공시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작년보다는 정확한 가격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개별 공시가격 발표전에 국비와 지방비 각각 250억원씩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격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여부를 검증한다"면서 "작년에 감정평가법인들이 용역비를 받지 않고 무료봉사로 검증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훨씬 정확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의 올해 과표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월부터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와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지만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일일이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신고가격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같다"면서 "저평가된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취.등록세.양도세 부담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런 세부담 상승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적지않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각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4분기에 매물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매수자는 사라지는 만큼 실제 거래체결 건수는 많지 않을 것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