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주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6회→12회, 이용금액 한도 600달러→ 1000달러로 확대
정 의원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 감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 이용횟수와 이용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내국민 면세점의 경우 면세 범위는 각각 10만 위안(약 1700만원), 20만엔(약 215만원)이며,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주 내국인 여행객의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600달러(약 68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용횟수는 12회, 이용금액 한도는 1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 감소 등 제주의 관광산업 피해액이 1조5000억 원에 이른다"며 "어려운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공·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목적 비행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 필요성을 6차례에 걸쳐 질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