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4일 노령층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소유한 1주택이 종부세 과세기준(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 날 일부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부족한 노령층 1주택자에게 종부세 예외를 인정하자는 정치권의 요구를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보유세는 본질상 개인소득보다는 보유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 이라며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보유주택수에 상관없이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과세가 불가피 하다" 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1세대1주택 노령자라고 해서 세부담을 경감할 경우 전체 재산세 대상자와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라며 "또한 주택가액 4억원 짜리 2채를 가진 경우(총 8억원)에는 종부세가 과세되고 주택가액 15억원 짜리 1채를 가진 경우에는 과세가 안되는 등 주택가액간 불형평이 발생한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종부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대별 합산취지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