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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대한변협 명예변호사 위촉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1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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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명예변호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명예변호사로 선정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한인섭 원장을 대한변협 명예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한인섭 원장은 유신반대 시위를 이유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으나,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권고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이 인정됐다. 

이러한 조치로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피해자였던 10명 중 9명은 변호사가 되었으나, 유일하게 한인섭 원장은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법학자의 길을 걸으며 후학을 양성해 왔다.

한 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후학 양성 및 사회 공헌에 헌신해왔다.

한 원장은 현재 제15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형사정책의 수립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한인섭 원장을 명예변호사로 위촉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명예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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