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1인 평균 체납액 37억원 규모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가동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0억원
미국산 오렌지를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A씨는 세관 공무원에 적발되어 3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친인척 명의에 호화주택에서 생활하며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끌면서도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피해 왔다. 관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은 끈질긴 조사 끝에 A씨의 재산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 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각각 공개했다.
관세 체납자 공개대상은 금액으로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국민이 해당한다.
| "악성체납자, 내년 1월부터 한 달간 옥살이 한다" |
◆…자료 =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 원이었으며, 1인(개인 및 법인)당 평균 체납 규모는 37억원이다.
명단공개자 251명중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이며 개인은 173명, 법인은 78개 업체다.
품목별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이 인원대비 28.3%(71명), 체납액대비 78.4%(7214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 38.6%(97명), 체납액대비 11.2%(1029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5∼10억원 구간의 인원이 도합 9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2%를 차지하고, 체납액 100억원 이상 구간의 금액이 634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체납기간 5년 이상의 인원이 189명으로 공개인원의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규모는 82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7%를 점유했다.
지난해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한 달간 감치조치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올해 1월 1일 이후 체납 분부터 적용) 최대 30일 이내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전화(☎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한 뒤 국민 참여 신고마당 메뉴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