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경제적 변화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 종부세 기준이 변할 이유가 별로 없다" 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종부세 기준이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해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9∼36%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세율이 60%로 올라가 투기적인 양도차액의 대부분이 환수될 것" 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초과적인 수요가 없어져 토지 가격도 오르지 않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종부세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낼 정도의 소득이 없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과 관련해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부과된다는 점과 1세대2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논리에 맞지 않다" 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4억원 상당의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과 15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을 비교할 때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1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면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