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료상과 자료상 협조자에 대해선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만 '3년 이하의 징역'과 '가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중에 하나만 적용돼 왔었다.
국세청은 5일 "자료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신설돼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며 "개정 특가법에선 자료상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적용하고, 각각의 형벌도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개정 특가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과 자료상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죄를 범한 경우, 가짜세금계산서·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50억원이 넘을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발행세액의 2∼5배 벌금이 동시에 부과된다.
또 가짜로 판명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나 소득·법인세법상의 계산서 금액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동시에 발행세액의 2∼5배 벌금형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과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벌은 '몇 년 이하' 또는 '얼마 이하' 중의 하나만 처벌되고, '이하'라는 처벌규정 때문에 실제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특가법의 규정은 '이상'으로 처벌의 하한만 정해놨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특가법은 부칙에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