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한 부처 두 장관‥어느 장단에 춤추나’며 인수인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이를 적극 해명을 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5일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장관 내정자 과잉예우 및 월권방지 행동지침‘을 마련, 이를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을 통해 이날 오전 중에 장관 내정자와 현직 장관들에게 구두로 통보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사상 처음으로 장관과 장관 내정자가 공존하고 있는데, 처음이라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이러한 취지를 이미 현직 장관과 장관 내정자에게 전달한 바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매뉴얼화 할 예정”이며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인한 현직 장관과 장관 내정자의 공존이 공직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내린 지침은 크게 네가지.
첫째,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해야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나 일정을 정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추진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직 장관과 수시로 만나 추진 중인 업무와 조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예외로 한다.
둘째, 내정자는 해당부처 업무와 관련해 외부에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밝혀 부처 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직 장관은 소관업무를 당초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당부처에서는 인사청문회 준비 지원을 벗어나 내정자에 대해 별도로 지나친 예우나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임시사무실이나 비서요원을 지원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사무실 면적과 지원 인원(1명 정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임시사무실을 해당부처 청사 내에 두는 것은 금지한다.
